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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결과 183건 (감정 34 · 조정 112 · 상담 37)
감정분석
감정
정형외과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수술 후 제3수사건
…으로 펴지지 않고 재수술로 인해 7.5cm 흉터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례
감정
정형외과
우측 대퇴골 골절 진단 하 수술 후 통증 발생, 고정물 파손으로 재수술한 사례
…는 2차 수술이 잘못되었고 치료가 적절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례
감정
정형외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교정술 후 탈구, 재수술한 사례
…되었고, 그로 인해 총 3번의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감정
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후 압박성 궤양 발생한 사례
… 진단받고 가피술과 피부 이식술까지 받게 되어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감정
정형외과
발목 관절경 활막절제술 후 비골신경 손상 주장하는 사례
…인은 관절경 수술 술기 부족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감정
정형외과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이후 반복된 탈구로 재치환술 후 하지부동 발생한 사례
…어나고 마지막 수술 후에는 하지부동과 종괴 등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감정
정형외과
인공슬관절전치환술 지혈대 사용 부위 피부손상으로 가피제거술 및 창상봉합술 시행된 사례
…으며, 입원기간이 연장되고 불필요한 상처 흉터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감정
정형외과
수근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 발생한 사례
…전건 파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손목관절의 장애가 남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조정분석
조정
정형외과
합의성립
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
… 후 재수술 및 재활치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 수술적 처치가 재골절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고, 통상적인 성인의 경우 단순 요골 골절…
조정
기타 진료과
합의성립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된 이뇨제 복약 후 저나트륨혈증 발생한 사례
…각한 저나트륨혈증(나트륨 저하)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하 조정신청함. (피신청인) 처방 오류는 인정하나, 잘못된 약의 복용기간은 3 ~ 4일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 발현 시점은 상당기간 이후이므로 처…
조정
소아청소년과
합의성립
수액 과다투여하여 저나트륨혈증 및 고혈당증 발생한 사례
… 감면을 하였다. 환아측은 향후 성장발달 과정에서 수액 과다투여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사항은 없어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배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재원에서 수액 과투여 후 환아의 피해에…
조정
기타 진료과
합의성립
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이는 집도의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되어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병원측) 신청인은 일반적인 백내장이 아닌 백색 백내장으로 2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함과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조정
외과/흉부외과
합의성립
유방 절제술 중 3도 화상 발생한 사례
…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외관상 흉을 평생 안고 가야 하며 간헐적 통증이 있어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피신청인) 유방 전절제술 등의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하였다. …
조정
신경외과
조정성립
코일색전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발생한 사례
…고, 이 사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조정
치과
합의성립
상악동거상술,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
…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치과의료 행위와 상악동염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조정
신경외과
합의성립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후 하지마비 및 배뇨장애 발생한 사례
…상태이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악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피신청인) 경추 수술 후 근력 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 전 이에 관해 설명하였고 동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담당 의료…
상담분석
상담
기타상담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담
기타상담
사고가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 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
상담
정형외과
물리치료 중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환자의 기왕병력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기왕질환(당뇨 등 내분비 질환 혹은 피부 질환 등)의 기여로 인하여 확대된 것인지, 화상의 크기, 반흔 정도, …
상담
내과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 얼굴 밑까지 가스가 차서 기흉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한방과
침 맞은 후 기흉이 발생되었습니다
…관삽입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한의원에서는 침으로 인한 기흉이라는 진단을 받아오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기타상담
병원에서 사전 설명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등의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고, 비용환불 및 관련 손해배상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기관 …
상담
기타상담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오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사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손해배상 및 관련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9년 일어난 일이라면 민법…
상담
기타상담
의료기관 재직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생한 경우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하여 공동책임 또는 각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의료기관이 사용자로서 관련 손해배상액을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