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용어집

직접 입증이 어려운 사실(인과관계·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사실. 의료분쟁에서는 환자의 입증 곤란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사실상 추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환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기왕증·환자의 비협조·치료 지연 등이 고려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환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백분율로 평가한 수치. 맥브라이드표·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 의료기관 개설자(의료법인·원장)는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 내용·예상 결과·합병증·대체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며, 수술·시술 전 동의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의료분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의료인·의료기관)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일정 사유(소제기·청구·승인 등)로 중단되는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처방·조제·복약지도 등 약사의 직무를 규정하며, 약화사고 시 약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의료인이 통상의 주의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의 판단.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후유장해 정도, 가족관계, 의료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의료인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진료·수술·처방·경과관찰·설명의무 등 모든 의료행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과실 여부는 같은 분야 전문가의 평균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분쟁 발생 시 법인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악결과·후유증·사망 등) 사이의 원인-결과 연결고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감정 절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노동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수입.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동연한,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정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의료분쟁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측이 의료과실·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의 전문성·증거의 편재성을 고려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신체·치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 의료 수준은 진료 당시·해당 진료과목·해당 의료기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증·체질적 소인·치료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 통상 20~70%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특정 사실을 다른 사실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인정하는 것. 의료분쟁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추정되면 의료인이 반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향후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후유증 관리에 장래 예상되는 의료비. 감정인의 의견과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중간이자 공제 계산을 통해 현가로 산정합니다.

예견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의료인에게 있었는가의 판단. 예견·회피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과실이 인정됩니다.